학교폭력 승진가산점제의 문제점 및 대책

 

학교폭력 승진가산점제의 문제점 및 대책

 

  교과부의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정책을 보면 한숨 밖에 안 나온다.

  정책이라고 내 논 것이 고작 승진점수 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니 오늘날 학교가 이렇게 된 것이다.

  학교폭력승진가산점을 주겠다고 계획을 세운 교과부의 관리들에게 묻고 싶다.

   ‘학교폭력승진가산점제를 실시하면 학교폭력이 준다는 논리적 근거가 뭔가?’ 라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답할 것 같다.

   ‘교사들이 학교폭력예방에 관심이 커질 거다. 그러면 아무래도 학교폭력이 줄 것이다.’ 뭐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 동안 교과부는 현실과 안 맞는 계획으로 교사들만 피곤하게 하고 업무만 늘리는 일이 많았는데, 이번 정책 또한 참으로 한심한 정책이다.

  그것은 가르쳐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책상머리에서 계획을 세우니 그렇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꾸는 첫 단추는 교과부 개혁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교과부의 일반직들이 교육을 농단하면서 현장을 모르고 일을 추진하니까 교사들은 힘은 힘대로 들고 사기까지 저하 되게 하는 것이다.

  학교폭력승진가산점제의 문제점 및 대책을 내 경험에 비추어 적어 보았다.

 

  학교폭력승진가산점제의 문제점

  1. 교사의 잡무만 늘어나게 되고 본질에 충실할 수 없다.

  계획서, 결과보고서, 증빙자료(상담일지) 등을 작성해야하고 남보다 많은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 등에 소홀하게 된다.

  2. 교사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한다.

  열심히 한 교사가 40%에 걸려서 승진점수를 못 받을 수 있고 기간제 교사가 배제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꼭 승진점수를 줘야 한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고서를 낸 모든 교사에게 등급을 달리해서라도 다 주어야 한다.

  3.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기 쉽다.

  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점수 폭이 크므로 관리자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관리자의 입맛대로 조작하게 되면 측근들만 점수를 받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것이야말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는 것이다.

  4. 교사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학교폭력)를 승진점수와 연계하는 것은 문제의 근원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며 교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근시안적 방법이다.

  내가 학교현장에 있을 때 보면 수업 열심히 하고 생활지도 잘하는 분은 이런 보고서 잘 쓰지 않는다. 수업과 생활지도에 모든 정열을 다 바쳐서 이런 보고서 쓸 여력이 없거나 써도 진솔하게 쓰기 때문에 등급이 안 나온다. 그러다보니 승진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았다. 수업하기 싫어하고 생활지도 잘 안하는 분이 이런 보고서만 열심히 쓰는 경우를 많이 봤다. 또 다시 교단을 이런 식으로 양극화하게 될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 대책

  1. 교사에게 엄격한 규정의 체벌권을 주면 지금보다 학교폭력이 반은 줄어들 것이다.

  예전같이 선생님의 임의의 체벌이 아닌 엄격한 체벌규정을 입법화하면 학교폭력은 반 이상이 줄어든다고 확신한다.

  영국에서 노터치정책을 철회한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2. 교장 및 교감도 주당 5∼10시간의 수업을 하도록 한다.(독일은 교장도 주당 8∼12시간의 수업을 한다고 한다.) 교장, 교감은 수업과 생활지도 등을 잘 해서 승진한 분들이 아닌가? 그러니 5∼6학년의 도덕 등을 지도하면서 생활지도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한다면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생활지도는 교장이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3. 교육과정을 쉽게 하고 협동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 하며 내신위주의 입시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교육과정을 쉽게 하고 학교의 평가를 줄이며 수업시간에 협동 활동을 많이 하게하고 대학입시도 수능보다는 내신위주로 선발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때 우리 교사들의 책무가 아주 중요하게 된다. 내신 부풀리기 및 치마바람을 차단해야 한다.

  4. 학부모 보조교사를 교실 및 학교의 취약한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중등의 경우 쉬는 시간에 교실에 학생들만 있어서 문제가 많다. 교실과 화장실 등에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소정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5. 학교 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초등학교도 의무교육이란 말만하지 말고 교칙을 엄격하게 만들어 선량한 학생이 피해를 입지 않게 폭력학생을 전학 및 대안학교에 보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 교사의 교권이 서면 지금보다 학교폭력은 줄어든다.

  교과부는 쓸데없는 점수로 교직사회를 흔들지 말고 어떻게 하면 교권을 신장시킬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

  7. 교과부를 개혁하여야 한다.

  조금은 생뚱맞은 얘기 같지만 교과부의 개혁이야말로 장기적으로는 교권을 신장시키는 것이고, 교사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학력을 높이며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일반직들이 독식한 교과부 구성의 문제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경험처럼 소중한 자산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교과부는 가르쳐보지 않은 일반직이 모든 주도권을 잡고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양산하는 때가 많다. 그럼으로 전문직(교사출신)을 교과부 총원의 50%이상 배치하여야 한다.